한-EU FTA가 4월 임시국회 회기중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상생법과 유통법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한-EU FTA는 발효와 동시에 상생법이나 유통법 등 국내법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한-EU FTA는 유통시장의 개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상생법과 유통법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을 규제하고 있어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상생법이나 유통법보다 한-EU FTA가 뒤에 통과된 셈이어서 신법의 위치를 가지는데다가

특별법의 성격도 있어 결국 상생법과 유통법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국내법이 효력이 있다고 강제로 우기더라도 EU 회원국들이 이를 문제삼아 제소하면

지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박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EU 회원국들이 상생법이나 유통법을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 본부장은 "제가 보건데 영국의 투자회사를 비롯해 영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쟁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오히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상생을 도모해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영국계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한-EU FTA가 발효되더라도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국내법을 존중할 것이라는게 정부의 공식입장인 셈이다.

하지만 SSM을 통해 골목상권을 장악해 온 홈플러스의 지난 행적을 돌아봤을 때 김 본부장의

설명은 한마디로 '장밋빛 전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 정치권이 1년여의 진통 끝에 통과시킨 법안의 무력화

여부를 전적으로 한 외국계 유통업체의 '착한 마음(?)'에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크다.

결국, 홈플러스가 상생법과 유통법이 통과된 이후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 간의 상생분위기를

깨고 다시금 공격적으로 골목상권 장악에 나선다면 이를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EU 회원국 가운데 7개 국가는 우리나라의 상생법, 유통법과 비슷한 예외를

인정 받았다"며 "원포인트 재협상이라도 해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 역시 "EU는 경제수요심사 제도를 둬 자기 나라의 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영세상인을 위한 대책 강구에도 앞장서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WTO 체제부터 유통산업은 개방하겠다고 한 것이 국제사회적인 약속이고

SSM에 관해서는 EU도 우리도 경제수요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SSM 규제를 위한 재협상이나

경제수요심사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시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EU FTA 비준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2011. 4. 19 CBS 임진수기자.

관리자 의견

김종훈본부장이 최근 많은 주목을 받다보니 어깨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간것 같군요.

외국인들과 오래 대화하다보니 자신이 외국사람인줄 착각하고 있어요.

EU는 자국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적 장치를 FTA에 반영하려 노력하고

또 실제 반영했는데 대한민국 대표로 협상을 해야하는 사람이

"뭐~~, 홈플러스는 안그래, 홈플러스는 절대 안그럴거야" 하고 있으니. 쯔쯔쯔

그러다 만일 홈플러스 주인인 영국 Tesco가 국제법에 제소하면 어찌할것인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유통법, 상생법에 기초한 전통상업보전구역 등의 조항은

휴지조각이 될 것이며, 외국 대형 유통 자본은 전통시장이니 뭐니 가릴것 없이

대형마트와 SSM을 마구잡이로 확산시킬 것이 분명하다.

나무를 보고 숲을 못보는 김본부장은 따스하고 배부른 위치에서 헛소리 하지말고

똑바로 정신차려서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